아동수당 지급대상
안녕하세요 히어로즈캡입니다.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히트텍을 입는 날과 안입는 날의 몸에서의 반응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옷맵시보다는 건강을 생각할수 있는 겨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내년 9월부터는 국회의 합의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예산안 합의에 따른 기준변경으로 2달이 연기된 9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만0세 ~ 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지급을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고소득층, 즉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함께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적용되는지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최대 72개월까지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여러 대통령후보가 아동수당에 대한 공약을 내어놓았었습니다.
진보성향의 심상정 의원이 제일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습니다. 모든 아동(0세 ~ 고등학생)에게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심상정의원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줄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정부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면 시행시기도 앞당겨질수도 있었고 대상도 포괄적 복지로서의 한단계 발전되는 민주주의가 될수 있었지만 상위 소득 10% 가정의 제외로 인해서 역차별 논란이 가증될수 있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뭏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근로자 1,544만명의 원시자료를 분석한 [16년 임금근로자 연봉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연봉분위별 근로자 연봉하한액 현황(16년) 입니다.
16년 연봉분위별 근로자 연봉 현황입니다. 10분위(0~10%)의 연봉은 6,607만원, 9분위(10~20%)의 연봉은 4,789만원, 8분위(20~20%)의 연봉은 3,776만원, 7분위(30~40%)의 연봉은 3,120만원, 6분위(40~50%)의 연봉은 2,623만원, 5분위(50~50%)의 연봉은 2,226만원, 4분위(60~70%)의 연봉은 1,860만원, 3분위(70~80%)의 연봉은 1,560만원, 2분위(80~90%)의 연봉은 1,037만원, 마지막으로 1분위(90~100%)의 연봉은 36만원입니다.
연봉분위별 근로자 측정 자료는 고용즈,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자녀를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본인의 분위를 확인하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10분위인 상위 소득 10% 가정이 아니므로 내년에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좋다고 해야될지 아쉽다고 해야될지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 연봉분위별 근로자 평균연봉 및 연봉하한액 추이(15~16년) 입니다.
6,607만원의 상위 소득 10%인 고소득 근로자의 증감률은 15년에 비해서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액으로 본다면 176만원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소득 근로자보다 증감액으로는 제일 많이 올라있습니다. 물론 증감률로 본다면 70~80%의 소득 근로자의 증감률이 7.4%로 상대적으로 높아보이지만 증감금액으로 본다면 1분위 소득 근로자의 2/3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들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이신가요? 아니시라고요? 아니신분들이 계시다면 솔직히 부럽습니다. 월10만원을 안받고 소득 상위 10%의 소득 근로자가 더 나은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생활하시어 하루빨리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 보아요.
